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 사기사건 법원 출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사건의 선고기일에 피해자로서 법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면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면 판결문은 나중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참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재산분할을할때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당첨금도 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또나 복권 당첨금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 원칙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우연한 행운으로 얻어진 것으로, 배우자의 직접적인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로또 당첨금을 개인의 특별재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로또 구입 비용이 공동재산에서 나왔거나, 부부가 함께 로또를 구매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분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공연성: 게임의 전체 채팅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 이루어져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모욕적 표현: "징징이"에 빗대어 외모를 조롱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특정인 지칭: 실명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급하여 특정인을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이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자녀를 파버리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호적'이라는 용어는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신분관계입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표현은 현실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녹음의 진실성과 녹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악용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업무상 대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며, 필요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불법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에 빠지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환상과 도박의 스릴, 흥분감에 중독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온라인 불법도박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은 운이 좋아 딸 수 있다는 비합리적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통제력을 잃고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현실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도박 중독은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근저당설정계약서 내용에따른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내용은 주로 채권자(대출기관)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대출을 중지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폭행·협박
Q. 야외 좌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이유없이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을 하는 사람이 체포되었는데요. 요즘 부쩍 이런일이 잦아지는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무차별적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증가, 폭력적 미디어 노출 등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강화,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개선, 지역사회 유대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상담, 치료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의 순찰 강화와 CCTV 설치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게안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측에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단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계단 상태가 불량했다면 가게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측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게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와 함께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