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중에 심신미약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임능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량 감경, 책임 회피, 정상참작, 치료 기회, 재범 방지 등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감경될 수 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 집행 과정에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합니다: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벌하는 것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수사기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다만 살인 등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추세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는 무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공소시효가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직원이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원이 물건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예: 재고 관리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판매만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원의 지위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죄명 판단을 위해서는 직원의 업무 범위, 물건 관리 권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이 헌법 재판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지명 또는 선출된 9명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이 제도는 1988년 현행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1987년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술품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이름과주소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미술관 주소를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이름, 연락처, 직업,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등)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사기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대화 내용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하지만 제시가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은닉 또는 도피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제시가 실제로 폭행범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제시가 정말로 폭행범의 신원을 몰랐다면, 단순히 "모른다"고 답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므로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제시의 행위가 범인 은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 은닉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Q. 공증을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의 주요 목적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증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통해 동생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공증 없이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미법과 판례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법체계로, 대륙법과 대비됩니다. 영미법의 특징은 성문법보다 판례를 중시하고, 귀납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배심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대륙법은 성문법을 중시하고, 연역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며, 직업 법관제를 채택합니다.판례법은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이전 판결이 후속 사건에 구속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미법 체계의 핵심 요소이지만, 영미법 체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 국가에서도 판례법이 보충적으로 활용됩니다.
폭행·협박
Q. 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주로 신체적 폭행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적 폭력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경우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은 폭행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고의성, 가해자의 사과 여부 등이 배상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