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담보대출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시장 전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를 납부하므로 계획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하고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지만, 초기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고 금리 하락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초기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고 금리 하락기에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 계획이 어렵고 금리 상승기에 불리합니다. 선택 시에는 대출 기간, 시장 전망, 개인의 재무 상황, 위험 감수 성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고정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변동금리도 고려할 수 있으며, 안정성을 선호하면 고정금리,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합니다. 두 금리를 혼합하거나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 중에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운전 행위로, 급제동, 급감속, 진로 방해, 불필요한 경적 사용, 헤드라이트 상향등 계속 비추기, 위협적인 근접 주행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거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방어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등에서 말하는 전치 몇주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치 기간은 가해자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전치 기간은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기간이 길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치 기간 외에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따라서 전치 기간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직거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가능한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만나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합니다.판매자의 신원과 평판을 확인합니다.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프로필, 거래 후기, 인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너무 저렴한 가격은 의심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은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입니다.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합니다. 판매자의 행동이나 거래 조건이 의심스럽다면 과감히 거래를 포기합니다.거래 내용을 기록합니다. 채팅 내역, 계좌이체 증거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관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장 부본을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민사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써줬는데 죄를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만으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실하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결과는 검찰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보상 요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무조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은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
Q. 폭행으로 사건이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의 협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거나, 중재자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금액을 무조건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Q. 환치기라는게 정확히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권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의 한 형태입니다. 주로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은행 대출, 보증, 상거래 관계 등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대출 계약에서 설정하며, 보증의 경우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고, 상거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물품 거래나 용역 제공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채무를 담보할 수 있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