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중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이 3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법령,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해자를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자구행위(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Q. 미필적 고의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 준비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범행 현장 상황,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릴 때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무릅쓰고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기.횡령 형사 고소 사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동업자가 공동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금전을 차용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변호사 선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조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Q.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벌'은 누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적인 영역의 '벌'은 해당 공동체나 조직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규정 위반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칙에 따라 처분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벌'도 근로기준법이나 교육 관련법 등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벌'을 줄 수는 없으며, 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벌'은 반드시 정당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Q. 일반적으로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도 본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기업 그룹의 계열사라도 본사와는 다른 별도 법인이므로 연봉과 복지가 다릅니다. 계열사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사업 규모에 따라 처우가 다르며, 동일 그룹 내에서도 핵심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룹 공통의 복지제도(그룹 연수원, 그룹 의료보험, 계열사 간 제휴 할인 등)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열사 지원 시에는 해당 계열사의 구체적인 처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