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즉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장래에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채무액이 자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지만 빠르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선택 시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 향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욕설이나 험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그것이 공연히 이루어져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소유자에게 통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대법원 등기열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경우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시 정보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조회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가 언제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 형사조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소인 기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제안은 일반적으로 검찰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형사조정은 검찰이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법정 다툼을 피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검찰이 이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모욕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유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성립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한 범죄로, 2인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는 아빠를 포함해 3명이 있었다고 하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들이 가족관계라 증언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전 회사 회장과의 통화 내용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녹취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채무의 상속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상속도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중 피의자 사망관련해서 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채무자)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을 찾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135만원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을 통한 채무 변제 요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 주소 틀리면 보정명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시 주소가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틀린 경우 보정이 필요합니다.
민사
Q. 미국의 소송에 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소송 체계는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빈번한 이유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배심원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며, 이로 인해 높은 배상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어,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체계는 판례법을 중시하여, 선례를 통해 새로운 법리가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미국에서는 소송이 보다 일상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