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성윤리 도덕숙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윤리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합니다. 성윤리는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성폭력을 방지합니다. 또한 성윤리는 성 매개 감염병 예방과 원치 않는 임신 방지 등 공중보건에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윤리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 금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성적 강요나 강압 금지, 미성년자 대상 성적 행위 금지, 안전한 성관계 실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성행동,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성매매 근절 노력, 포르노 중독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등도 중요한 성윤리 실천 방안입니다.
형사
Q. 이런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나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살교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잣말로 하는 저주나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저주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교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민사
Q. 참고인 조사를 안받으면 추후에 법원 증인으로 출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회사
Q. 기업이름할때 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홀딩스(Holdings)는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룹, 기업, 주식회사 등의 명칭과 달리, 홀딩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지주회사는 직접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홀딩스 체제를 통해 기업은 각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전체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홀딩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보복이나 앙갚음이 아닌 방어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욕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위험의 정도, 방어 행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딱지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은 무엇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의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상환 등의 방식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이 피의자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의 정보를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기본 신상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내역이나 통신사 접속 IP 정보와 같은 더 상세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카드사나 통신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를 유추하거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제한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추심를 하고자 합니다.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 파이낸셜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해당 채무자에게 지급될 대금이 압류되어 지급이 중단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네이버 파이낸셜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채권자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연락하여 압류된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버 파이낸셜은 채권자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
Q.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사실조회는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1차 공판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주로 관련 기관이나 제3자에게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내역, 통신사 통화기록, 회사의 업무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금전 거래 내역이나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한 과정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관련해서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하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으면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매우 강화됩니다. 공증된 문서는 높은 증명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차용 사실이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은 '공증력 있는 증서'로 인정되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 방법 및 기간, 채무불이행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