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성범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주요 유형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침해를 가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매매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성희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존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이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법률을 어느 정도 잘 안다면 셀프 변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법률을 어느 정도 잘 안다면 셀프 변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장 제출, 답변서 작성, 증거 제출, 변론 등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실제로 셀프 소송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셀프 변호를 선택할 경우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 증거 제출 방법, 법정 예절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 회복은 가능하지만 양측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부부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서로의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트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서로의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합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사랑의 표현을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한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합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의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변호사 시험이 유일한 변호사 자격 취득 경로가 되었습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대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친구가 돈을 갚는다고 하고 안 갚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이 상황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구두 계약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특히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캡쳐해 두셨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먼저 고소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갚아야 할 금액,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경고의 의미도 있고,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1백만원이라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 자체는 무료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악플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악플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해당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생활비를 안주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간 생활비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필수품 외 지출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문제만으로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간 합의된 생활 수준,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지급 방식이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
Q. 계좌 내역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계좌 내역만으로 처벌하거나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의 실제 존재 여부,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내역만으로는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돈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을 확보해야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만약에 이혼을 하면 재산이 반절을 나눠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반드시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과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모든 재산을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 혼인 전 재산이 상당할 수 있어 실제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이 전체 재산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대한민국에서 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높은 경제적 압박과 빈부 격차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법 집행의 한계와 처벌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입니다. 많은 사기범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재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와 성과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어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신고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가 드러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