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융
Q. 친구가 망가트린 안경 물어내라고 할수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경이 망가진 상황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간주됩니다. 친구가 자발적으로 안경값을 물어주겠다고 한 것은 도덕적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친구로부터 직접 안경값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특별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하다면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친구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효력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유효하며, 실제로 1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려면 1호 사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단순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적 영향력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
Q. 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문제로 처리되며,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간 사실에 대한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그리고 메시지나 SNS를 통한 채무 인정 내용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것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본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빌려준 현금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메시지 등을 통해 인정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Q. 피해자도 소송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도 형사소송 관련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모욕죄로 여러명을 한번에 고소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하나의 고소장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별개의 사건이더라도 동일한 죄명으로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명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모욕죄로 A와 B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각각의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즉, A와 B가 각각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 각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이혼하면 추후 엄마 돌아갈 때 엄마 재산 이복언니 의무상속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이복언니들과 귀하는 법적으로 더 이상 친족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이혼 후 엄마가 돌아가실 경우, 귀하의 이복언니들은 엄마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상속권도 갖지 않습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인정되는데, 이혼으로 인해 귀하의 이복언니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이혼 후에는 귀하의 이복언니들과 법적으로 얽힐 일이 없어집니다. 엄마의 재산은 귀하와 같은 직계비속이나 다른 법정상속인에게만 상속됩니다. 이혼을 통해 귀하와 이복언니들 사이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므로, 향후 엄마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이복언니들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자 친구가 선물한 문건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물은 증여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일단 증여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가 사귀는 동안 준 선물들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면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헤어진 후에 상대방이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선물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등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고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 제3자의 냉철한 판단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있더라도 모든 분야를 완벽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효율적입니다. 재판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을 직접 다루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재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법조인들도 본인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주점유, 평온·공연·악의 없는 점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효 제도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의 산일을 방지하며, 권리의 불행사를 제재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