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피혐의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예상 가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상되는 용의자에 대한 진술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유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해당 인물을 조사하는 단서가 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IP 추적이나 계정 정보만으로는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1) 해당인물을 용의자로 의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2) 용의자와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 3) 용의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징 등을 상세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커플은 상속권이나 의료결정권 등 법적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재 동성커플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상 혼인관계 해소 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증거(공동의 주거, 생활비 분담, 자녀양육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형사
Q.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근거는 헌법 제44조로, 이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을 했을때 초범은 약한 처벌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를 통한 재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 일단 투약하면 재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초범이라도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