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중간에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중간에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도 해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보통 복비(복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비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를 임차인이 부담함으로써 중도 해지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쉬워집니다.계약 해지 시 전세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오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쉽고 전세금 반환 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변호사나 행정사가 스스로 계약도장 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행정사도 자신의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변호사나 행정사도 개인 자격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연장 시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50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가게, 차량, 토지 등이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성이 아파트와 차량 구입 시 현금 50%를 도왔다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되,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경제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30년간 두 분 모두 꾸준히 일했다는 점에서 공동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이혼의 경우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은 부부의 합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연령, 직업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경우 처벌을 받을 때 그의 가족들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개인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연좌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친 인물의 가족들은 그들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나 낙인 등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반응 역시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민사
Q. 5만원이 넘는 선물을하면 걸리는게 무슨법이였죠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은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업·회사
Q. 경위서를 쓰게 되었는데 계약직 직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 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즉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위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징계나 해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회사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합의조건변경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공한 후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을 피의자가 수락하고 그에 따라 요구된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합의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행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글,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보관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게시물에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저희 아빠가 업무상 배임죄로 억울하게 고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거 없이도 누구나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시에는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사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면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손님을 강제로 몸수색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 가게의 점원이 손님을 강제로 몸수색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도 의심만으로는 개인이 타인을 강제 수색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