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불출석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향후 수사의 방향이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폰지사기 검찰송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여러 피해자의 자료를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와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개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경찰이 관련 사건들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개별 사건의 처리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여러 피해자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소하면 더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소심에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관계 오인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상고심의 경우 법리 판단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원심 판결이 변경될 확률은 더 낮아집니다. 다만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상소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처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뺨을 때린 결과로 안면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주식매수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과 같은 중요한 회사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가 합병, 분할 등 중요한 구조변경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회사는 합병 시 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현금 유출이 커져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또한 매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또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두고 가족이 소송을 벌이는 이른바 '재산 분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효한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있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판을 보면 어떤 재판은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고 어떤재판은 십몇년동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기간의 차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경제 범죄는 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가 증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가 많고 혐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재판이 장기화됩니다. 피고인 측에서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제시될 때마다 이를 검토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업무량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이 많으면 각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빨리 종결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즉결심판이나 약식절차와 같은 간소화된 재판 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재판 기간이 짧아집니다. 결국 사건의 복잡성, 관련자의 수, 증거의 양과 질, 법적 쟁점의 난이도, 재판부의 업무량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판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Q. 중고사기피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자 대부분은 법적 관리 하에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문 잠금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설치합니다. 또한 CCTV나 도어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안전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늦은 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가능한 한 동행하거나 밝고 사람이 많은 길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죽은 사위는 상속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위는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위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지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만 하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때리려고 손을 드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이나 일상적인 신체 접촉은 제외됩니다. 싸우는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식할 만한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