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하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나 법원에서 해당 혐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다음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여 국제적으로 검거를 위한 협조를 구합니다. 도주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외교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이 귀국하면 바로 체포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제 3자 탄원서를 쓰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 시에는 먼저 본인의 신원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그 다음 사건의 개요와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탄원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조를 유지하면서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작성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손해배상 승소후 해야하는 일의순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판결 내용과 지급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숨겨져 있다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 공용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폐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공용 냉장고의 음식물 폐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경고를 했다면 일괄 폐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3주 동안 경고문을 통해 공지했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비우지 않은 음식물은 폐기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회사의 위생 관리와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전에 한 번 더 전체 공지를 하고, 폐기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약식기소라는 어떤의미인가요? 죄를 저질렀다고 판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자체로는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어야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형사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의해주신 정도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거나, 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친구에 대한 가짜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소문을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에 소문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고 한 것만으로는 보통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형사
Q. 총의 주인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이유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총기는 범죄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됩니다. 총기의 소유자 정보, 발사 흔적, 탄피, 총알 등이 범죄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총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최근에 발사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범행 시간대와 용의자의 현장 존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총기의 고유한 특성(총구의 흠집, 발사핀 자국 등)은 탄피나 총알에 남겨져 특정 총기와 연결됩니다. 총기 소지 허가, 구매 기록 등을 통해 총기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총기에 남은 지문이나 DNA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총기와 그 소유자를 범죄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총기는 범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물적 증거로 취급됩니다.
민사
Q. 폭행사건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직접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견, 입장, 해명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은 향후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
Q. 통매음 경찰단계 무혐의인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다는 점도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내외의 위자료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소송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