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새엄마의 토지등의 유산에 대하여 저와 여동생이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새엄마의 유산에 대해 귀하와 여동생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귀하와 여동생은 새엄마와 혈연관계가 없고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르면 상속인은 혈연관계나 법적으로 인정된 친자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새엄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인해 귀하들과 새엄마 사이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Q.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 행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 여부는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
Q. 간호법이 간호사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업무 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 하에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출소 후 재범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교정시설의 환경이 편안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낙인 효과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출소자들은 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 이는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의 부족, 출소 후 지원 체계의 미흡도 문제가 됩니다. 범죄에 익숙해진 환경과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려운 점, 범죄 조직과의 연결 등도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재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과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계좌가 압류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상대가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장계좌가 압류되어도 계좌에 있던 돈이 즉시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을 막는 조치일 뿐입니다. 압류 후에는 법원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이나 감면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일반 기업과의 주요 차이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호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수익 모델 면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환경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경영 방식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중요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또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기업이 주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륜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불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불륜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불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 피해금 민사소송 청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 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 시 피해금액 회수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범인이 검거되면 형사재판과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자금을 소진했다면 실제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피해금액 회수가 쉽지는 않지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라고 재판장님이 내렸다면 원고측에서 추가로 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된다는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장이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이라고 결정했다면, 이는 원고 측에서 주장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불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져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인 귀하는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준비서면에서는 기존 주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적 논리를 더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