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한 방의 상태가 좋지 않을때 임차인에게 도배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주택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니므로,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심한 냄새나 변색, 애완견으로 인한 과도한 훼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보통 고소장 접수 후 1~2주 내에 진행됩니다. 피고소인 조사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이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체 과정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소액인데 사기 신고할때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후 경찰서 방문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증명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첨부하면 추가 방문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 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일부 변제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성별 갈등이 심화된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최근 성별 갈등이 심화된 이유로는 먼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 불평등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 내 성차별,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동시에 청년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남성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각자의 의견을 쉽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도 갈등 심화의 한 요인입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발언들이 쉽게 퍼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대립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또한 정치권에서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사
Q. 송소시 상대측봐 만나고 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선임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든 연락과 협의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대해야 한다면 정중하게 모든 사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지속되어 괴롭힘 수준에 이른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화해권고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에브리타임에서 사용한 '소추'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단어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의 전체 맥락과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접수된다면, 해당 댓글의 전후 맥락을 설명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1심 판결났는데요 항소를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다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1심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 측에서는 추가 합의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선택입니다. 만약 추가 합의를 고려한다면, 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항소심에서의 추가 합의가 반드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송 가능성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 연락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므로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전 연락 여부는 채권자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채무 이행 가능성, 재산 은닉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은 고소를 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들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 사이버렉카들은 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활동하기도 하며,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