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구상권청구란 용어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청구란 법률 용어로,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변제한 금액이나 배상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연대채무자 사이나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에브리타임 댓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에브리타임 댓글 사례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달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을 달다가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플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악플이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한 정도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악플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회손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거짓 내용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
Q. 임금체불 형사처벌 민사소송 변호사없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 후,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우리 나라는 산 사람이 아니라 판매한 사람을 처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술과 담배는 청소년 유해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판매자에게 청소년에게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문서로,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분할 관련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부정행위 등의 사유가 있다면 관련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법원이 이혼 사유의 정당성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시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자들의 처벌은 더 강화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법정 형량 상향, 가중처벌 요건 확대, 보호관찰 강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다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보다는 예방 교육,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알선수재'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알선수재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알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선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 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동시에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그 다음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봅니다. 주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검토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