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폭행 두건 모욕 한건 개별 민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통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소송의 경우,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청구를 구체화할 수 있고 사건별로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통합 소송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고 피해 내용이 유사하다면 통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성격이 매우 다르거나 복잡한 경우, 개별 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은 피해의 성격, 증거의 종류, 청구할 손해배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기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동시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해당 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추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무런 가족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특별연고자 제도와 국고귀속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우선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합니다. 만약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에 의한 재산분여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재산범죄
Q.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셋째,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의 차이는 있지만, 사기죄 성립 자체는 금액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액이 매우 작은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그냥 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은 관공서에 등록된 공식적인 도장으로, 주로 중요한 법적 거래나 문서에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나 법인 설립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사용인감은 일상적인 업무나 계약에 사용되는 도장으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인감과 사용인감의 사용은 계약의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매매나 법인 관련 중요 계약에는 인감이 요구되는 반면, 일반적인 상거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에는 사용인감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여전히 특정 법률 행위나 중요한 계약에서는 인감 사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계약의 성격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도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사유지 무단적치를 해놨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한 경우, 우선 무단 적치자에게 물건을 치우고 배상 및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문서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서에는 물건 제거 기한, 배상금 및 임대료 금액,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 적치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물건 제거, 배상금 및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법률관련상담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없이도 일정 상담료를 지불하고 법률 상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초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때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상담료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상담에 대해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법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률 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금액과 상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도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판사가 은퇴후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건 국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판사도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판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격은 판사 퇴직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판사 은퇴 후에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대신나간 알바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는 민사상 채권 관계로 볼 수 있으며, 해결 방법으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청소년 토토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불법도박 가담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귀하의 아들 사례는 몇 가지 경감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소액(1만원)의 일회성 거래이며,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추가 가담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경찰 조사 시 이러한 점들을 성실히 설명하고, 아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나 수사 방향에 따라 검찰 송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조사 과정에서는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이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