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남의 집 식물 열매 따는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인 식물의 열매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사진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거나 주변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그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비양육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말같지도 않은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의 대응과 조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소장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즉시 각하하거나 간단한 전화 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범죄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경찰은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며 피고소인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닫아 짜증나게하지말고'와 같은 표현으로 인한 모욕 고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간단한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연락을 해오면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응은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
Q. 상간녀소송 유부남인지 몰랐던 증거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 소송에서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SNS 계정을 확인하여 결혼 여부를 숨기거나 독신인 것처럼 표현한 게시물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 앱이나 소개팅 사이트에서 만났다면 해당 프로필에서 미혼이라고 기재한 내용을 캡처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남 초기에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에서 결혼 여부를 숨기거나 거짓말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언급한 기록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직장 동료나 지인들 중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24년 7월 22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연락이 없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종료 후 처리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아직 사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연락이 없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지만,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보다는 유죄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므로 증명력이 높은 반면, 정황증거는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범죄를 추론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증명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며,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박 가능성도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사건을 구성할 때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 우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주거부정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증거인멸의 염려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도주 우려는 피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협조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은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재범의 위험성은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나 증인 보호의 필요성, 피의자의 구속 수용 가능 여부, 자수나 피해 변제 등 범행 후 태도, 직업이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연결고리, 수사에 대한 협조 정도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만 있는경우 대여금 반환 민사소제기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만으로도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2019년 7월에 새로 작성한 차용증은 채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전의 근저당 설정 기록, 가압류 사실 등도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차용 당시의 입금 내역, 독촉 기록 등 관련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가압류를 이미 했다는 점도 채권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폭행·협박
Q.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
Q. 이럴 땐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화분 파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벽 손상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벽 손상이 차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은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화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배상을 제안하되, 과도한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화분의 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유사한 화분의 시중가를 조사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로드맵 연도별 사진 등 벽 손상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증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