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 체결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이 포함된 수출계약의 경우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 통상 계약서에 기술사용료나 설계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외환거래 규정 및 산업기술보호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검토해야 하며, 수출입 신고 시에는 무형자산 코드와 거래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반영해야 불필요한 보완요구나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전자무역 환경에서 인보이스에 전자서명을 적용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인보이스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서명된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시값 처리나 타임스탬프 기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역서류 유통 플랫폼과 연계 시에는 해당 플랫폼이 전자서명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지, 서명 문서의 저장관리 체계가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상용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관세청, 무역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인증 연계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바이어와 사전 기술적 사양을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무역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역보험 활용할 경우 담당자는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 가입 전에는 보험약관과 상품별 약정서에서 보상 대상 위험 유형과 제외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자의 지급불능, 파산, 수입국의 외환제한이나 수입제한 조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등이 포함되나, 거래조건이나 국가별 위험등급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 채무불이행, 서류 누락 등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도 있으므로, 가입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지정 보험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리스크별 보장 여부와 절차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일반측혜관세제도의 목적과 실제 활용 방식에 따른 절차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gsp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제품이 해당 제도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원재료의 역내 누적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각국과의 협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 후에도 일정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또는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Q. 외국환거래법상 무역 대금 결제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관리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 송금 시에는 금액, 거래 목적, 거래 상대국의 규제 수준에 따라 외국환 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수출입 대금은 신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상계, 제3자지급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등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