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고정 운임제를 도입하려는 무역기업은 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고정운임제를 도입하더라도 환율 급변, 유류할증료 인상, 항로 변경 등 예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세심히 구성해야 합니다. 환율조항에는 기준 환율 및 조정 범위를 명시하고, 긴급할증료는 국제 해운 동향에 따라 적용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운송구간 변경 시 운임 재협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Q. 관세분야 ESG 원칙을 적용하는 흐름에 다라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정보 공개와 esg 기반 요건이 점차 통관 혜택과 인증 조건에 반영되고 있어, 공급망 전 과정의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저탄소 운송수단 사용 내역, 친환경 포장재 적용 여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인증기관이나 무역협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esg 인증 절차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라벨에 표기된 원산지 정보는 수입국 요구사항에 맞는 언어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제품 포장에 표시된 내용과 원산지증명서,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국어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별 통관 기준에 맞춰 사전 심사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생산 단계부터 패키징 설계에 관세 요건을 반영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불필요한 보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외화결제제도 강화에 따라 무역 담당자는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화 송금 시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 기본 서류 외에도 세부 대금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는 영문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며, 대금 지급 조건이 신용장에 기반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과 일치하는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별 심사 강화에 따라 환율 적용 방식, 지급 조건, 수령인 정보 등이 서류 간 일관되게 기재되어야 하며, 사전에 은행과 소통해 필요한 양식과 요건을 점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턴키 방식 무역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인허가 및 설치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턴키방식 수출 계약에서는 설치 완료 후 성능보장 책임이 포함되므로 현지 기술기준과 인증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 유지보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한 현지 협력업체와의 연계도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가 취득 지연이나 설비 조건 변경에 대비한 리스크 분담 조항도 계약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