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첨단기술 품목의 수출입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수출 통제 및 인증 요건을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반도체나 드론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따라 수출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략물자 기술판정을 받아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정 시에는 개별 또는 포괄허가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국가별 인증 기준도 상이하므로 수출 대상국의 기술규정과 인증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 사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흐름에서 담당자는 어떤 공급망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핵심 부품은 단일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원화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달처는 정치경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비용보다는 회복력을 중심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기지 현지화 시에는 관세혜택, 인증제도, 물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원산지갈이 적발 시 무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버적 처벌과 사후 대응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협력업체의 원산지 위조는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형사처벌, fta 특혜취소, 세액 추징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관에 성실하게 소명하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협력업체와의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자체 확인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최근 급증한 무역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는 거래 전 어떤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초기 거래에서는 바이어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을 철저히 검토해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공회의소나 해외 무역관을 통한 실사로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대금 회수 위험에 대비해 무역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전 송금 방식, 서류 송부 조건 등을 명확히 설정해 위조나 미지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중동지역 수출 시 무역 실무자는 어떤 문화적 및 규제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시에는 할랄 인증 여부, 성분 중 알코올이나 돼지고기 유래 물질 포함 여부 등 현지 종교 기준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라벨에는 아랍어 병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시 서류 누락이나 번역 오류로 반입 지연이 잦으므로,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