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미리 확정받을 수 있어 수입통관 시 코드 분쟁이나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 원산지 판정, 수입규제 여부 등 주요 기준이 hs코드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분류 결과를 확보해두면 물류계획이나 가격책정 면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관세청 심사 결과는 유효기간 동안 행정적 효력이 있어 실무 부담도 줄어드는 편입니다.
Q.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eu의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되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도 간접적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 기능을 유럽 현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거래 구조나 세금신고 방식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계약 시 디지털 활동의 범위나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지 세법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수출바우처 사업을 무역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를 활용하려면 먼저 기업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과 지원 한도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단순히 항목 나열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작성하는 게 심사에 유리하고, 선정 후에는 수행기관 선택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 전 세부 내용과 정산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나중에 비용 인정이 누락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Q. 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은 한번 지연되면 선박 회전율, 하역비, 심지어 화물 상태까지 영향을 받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하역 일정과 허용 대기시간, 체선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부두 운영사와 사전 소통을 통해 선석 배정이나 하역장비 확보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통관검역 지연 여부도 병행 점검하고, 선적지와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실제 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계약 단계부터 선명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정박 예정일과 허용 정체 시간을 명시하고, 체선 발생 시 어느 쪽이 부담할지 분명히 정해둬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지연이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면책 조항도 함께 고려되며, 사전에 하역 가능 여부나 부두 예약 상황을 운송사와 긴밀히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