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창고료 절감을 위해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 지연에 따른 창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제도나 수입신고서류 사전제출을 활용해 통관 속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입요건확인 대상이라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보세운송 제도를 활용해 도착지 인근 보세창고로 곧바로 이송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속통관 지원제도나 창고료 감면 협조 요청 절차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할 세관에 사유서를 제출해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역
Q. 홍해 사태와 같은 해상 물류 위기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송 경로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체 운송 경로를 미리 확보하거나 항로를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 지연에 대비해 납기 일정에 여유를 두거나, 가능한 경우 항공 운송을 병행하여 신속한 수급을 보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임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운임 변동 조항을 추가하거나,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추가 비용을 감안한 가격 조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Q. 보세운송 중 분실이나 누락 발생 시 무역업체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 과정에서 화물 누락이나 손실에 대비하려면 운송계약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도인수 시점별 확인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의뢰서, 적하목록, 인계확인서 등을 정확히 작성해 수량과 포장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운송 중 분실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 가입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무역
Q. CBP가 요구하는 BOM의 범위와 무역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bom은 통상 원산지 검증이나 우회수출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완제품 기준의 부품 목록뿐 아니라 세부 원재료, 공급처, 가공 단계 및 원산지 정보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범위는 수출 제품의 복잡도나 조사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핵심 부품의 구성 내역과 생산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하위 단계까지 소명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역
Q. 미국 바이아메리카법 시행이 한국산 부품 수출 무역에 어떤 제한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바이아메리카법 시행이 강화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 납품되는 최종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부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산 부품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국 업체가 귀사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달품이 철강기계전자 등 민감 품목에 해당될 경우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더욱 엄격히 적용되며, 예외 인정도 까다롭습니다. 납품 지속을 원하신다면 미국산 부품 대체 가능성 검토나 미국 내 조립가공을 통해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Q. 환율 급등 상황에서 무역대금 정산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수출입대금을 미리 정한 환율로 고정하는 환리스크 헤지 조건을 포함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환산조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환포워드 계약이나 통화옵션 같은 금융기법을 통해 미래의 환율을 미리 확정하거나 불리한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은 은행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우회 수출 가능성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실제 생산지, 공정의 실질적 변경 여부, 부가가치 발생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원산지 세칙상 기준을 충족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경유나 포장 변경만으로는 원산지 변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현지 생산공정 자료, 원재료 내역, 제조비용 분석 등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서를 미국 수입자나 관세당국에 제공해 사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원산지 사전확인제도는 수출 초보 무역 업체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면 수출 전에 해당 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 향후 세관검증이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기준 해석이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확인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면 수출 시 특혜 적용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역
Q.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입 전에 세관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통관 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하는 설명자료나 샘플이 실제 수입품과 다를 경우 심사결과와 통관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
Q. HS 품목분류 분쟁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과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해당 품목의 실제 용도, 구성 성분, 제조 공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