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부적운임 항목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선사 발행 b/l상 운임이 실제 계약 운임보다 과다 기재되어 과세 문제로 이어진 경우, 먼저 포워더를 통해 정산 운임 확인서를 발급받고 선사 측에 b/l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된 b/l과 운임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실제 지급 운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정사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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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FS 작업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선사 또는 포워도와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협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혼적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선 cfs 작업 내역서와 입출고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처리된 물량과 작업 항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견적서에 명시된 단가와 비교하면서 과다 청구 항목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장치장 사용 조건이나 추가 비용 발생 사유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 항의 또는 조정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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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분쟁 중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문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재 절차에서는 계약서 원본, 이메일과 서신 등 협의 이력, 인도 및 선적 관련 서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문서마다 계약 이행 여부나 상대방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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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무역 관련 조정 경험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 등 전문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에는 분쟁 발생 배경, 계약 내용, 상대방 주장 요지와 귀사의 입장을 명확히 기술하시고, 조정안에는 납기 지연 사유, 손해배상 범위, 향후 납품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원활한 조율이 가능합니다.
무역
Q. 무역운송 시 적하목록 제출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제재 및 예외 절차를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이 지연된 경우 벌칙은 통상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되며, 반복 시 누적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담은 cbp의 cODE OF fEDERAL rEGULATIONS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cbp 포털을 통해 사전 예외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절차와 접수기한을 철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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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계무역을 활용한 재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 어떤 세관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홍콩을 경유하는 중계무역에서는 원산지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환적증명이나 통과서류를 준비하고, 재포장이나 라벨 변경 시 원산지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 목적지 수입국의 세관규정에 맞춰 수출 전 세관신고나 세금 납부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시 중계국 내 보세구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과세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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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첨단기술 제품 수출 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전략물자 판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하려는 센서에 자사 기술이 포함되어 전략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판정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전략물자로 판정되더라도 수입국의 규제 여부와 최종 사용자 확인 등 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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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에서 추심결제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회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추심결제 방식은 수입자의 서류 인수 거부 시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을 통한 서류제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인도조건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장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수입자와의 보증계약 체결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리스크가 큰 거래에는 송금방식 또는 환어음에 대한 보증보험 활용 등 대체수단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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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CHIPS법 도입 이후 반도체 관련 무역 거래 시 담당자는 어떤 제한사항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 바이어가 chips 법의 기술제한 조항을 근거로 특정 부품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원산지와 기술 내용이 미국의 안보 및 공급망 규제에 저촉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조건을 재구성할 때는 대체 가능한 부품의 공급 가능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원산지 증명 및 기술 규격서를 사전에 정비해 바이어 요구에 부합하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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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시험 확대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시아나 중동지역에서 임상시험을 확대할 경우 각국의 의약품 규제 체계, 임상 데이터 인정 범위, 윤리심의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현지 규제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인증을 갖춘 cro와 협업하거나 복수국가 동시 임상 전략을 활용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