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디지털 무역협정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담당자는 어떤 서류 관리 및 계약절차 개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문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의 전자서명 법적 효력 요건을 확인하고, 세관에서 인정하는 방식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송장은 물류회계 시스템과 연동 가능해야 하며, 위변조 방지 기술과 자료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Q. 탈중국화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담당자는 어떤 수입 대체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3국 소싱을 검토할 때는 가격만이 아니라 해당국의 통관조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그리고 해당 부품이 기존 인증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품질인증서 유효성이나 각국의 기술규제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수입통관 지연 가능성이나 물류루트의 안정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므로 현지 공급자의 납기 이행력, 해상 및 항공 운송 상황까지 함께 분석해 총비용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담당자는 수출입 단가 조정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자재와 운송비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은 단순 통보가 아닌 정당한 근거 제시와 고객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변동된 시장 지표나 비용 내역을 토대로 인상 요인을 구체화하고,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조건을 검토하여 계약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Q.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다시 논의될 경우 대미 수출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관세 부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 수요처와 긴밀히 협의해 품목 분류 및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외 신청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이나 합작 형태의 우회 진출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MFN 세울 적용 대상 국가가 변경될 경우 무역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mfn 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존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립한 가격 조건과 이익률을 재검토해 상품별 원가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예상 세율 인상분을 반영한 수출입 가격 전략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이외의 대체 시장을 발굴해 수출 비중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기존 계약서에 관세 변동 시 가격 재협상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