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Q. 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후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 12월 26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1개월마다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024년 12월 26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귀하가 퇴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Q. 폐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사업장 폐업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퇴사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해당사유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Q. 실업급여는 왜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지급목적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구직하는 기간동안 경제적 보조를 통해 구직을 돕기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취업하고 있음에도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만약 귀하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휴직이 어려운 경우로서 객관적 증빙자료(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를 제출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일반 근로자는 첫 해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발생갯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중소기업도 정년이라는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규정할 수도 있고 별도의 정년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