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Q. 1년 계약직 퇴직금에 연가보상비 미포함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퇴직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일 경우 추가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이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이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근무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통상적인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경조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1) 경조휴가를 줄 것인지 이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며, 2) 경조휴가가 부여된다면 부모 사망의 경우의 휴가일수를 몇 일로 할 것인지 또한 취업규칙 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3) 입사기간에 따라서 부여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지만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입사기간과 무관하게 부여되게 됩니다.
Q. 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회계연도기준의 연차관리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회계연도기준시 일반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