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 추가수당 1.5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주휴일은 적용이 되지만,제50조의 근로시간이나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3.1절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에서는 3.1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3.3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Q.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그 적용범위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만 제외될 뿐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되는 법 규정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은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임금근로시간과-1736)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7일(월)부터 21일(토)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는 했으나, 21일(토)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2일(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1주간(월~일)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면 법적 조치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계약체결위해 유보한 기간으로서 통상의 근로자보다는 그 해고의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울 만한 큰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