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구조조정
Q. 경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파악이 힘들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일단 경위서 작성 이유와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식당(사업장)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식당이라고 해도 휴게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는 점심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합니다.물론 이러한 경우 점심 식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회사가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원래 4대보험의 일종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다른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처리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절차 및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계속근무하셨으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했습니다. 수령 절차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만 일하고 연락없이 관둔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분이 다소 좋지 않으시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 됐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으로 일하신 곳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실무적으로는 매월 15일까지가 4대보험 신고기한이다보니, 이에 맞춰서 일괄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매주1회 30분일찍출근할경우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의에 참가가 강제되고, 불참 시 임금삭감 혹은 징계 등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취득 신고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므로 4대보험에 정상가입됐다면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신고기한이 매월 15일이다보니, 그 전까지 취득자 및 상실자 등을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일자에 따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따라서 1번과 2번 중 당연히 2번의 퇴직금 수령액이 더 크며, 그 '차이'는 근무기간에 비례한 만큼의 차이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저시급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2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