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시급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혹시 최초 근로계약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석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단기근무자 퇴직금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따라서 6개월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장애인 알바 어떻게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전문포털이 있습니다.주소는 https://www.worktogether.or.kr/main.do 이며, 해당 사이트에서 필요한 구직 정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에서 고용되어 파견된 직원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조항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근로계약
Q.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지만, 노동법상의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외에 출퇴근기록 등)를 준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에티켓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직원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여 주의를 주는 것(견책 등)도 방법입니다. 동시에 직원이 스스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방법을 시행해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마이너스부분을 연말급여에서 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수당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휴식 보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성립되는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그에 맞게 근무를 하셨음에도 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인정받기도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조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종료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0월 18일이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10월 18일자 퇴사도 물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