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유급휴가 요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신고인에 대한 회사의 조치의무, 즉 분리의무는 피해를 중단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급휴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택근무 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조치는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다수의 상담, 조사, 조치 및 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보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 https://m.blog.naver.com/cpla_dj/223107180172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서 및 다니고 계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면그러한 겸업까지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만 합니다.수입이 생기는 것 자체를 회사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직이나 겸업 사실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억울하게 신고 당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보통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기 어려운 점 등 A의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하고, 기재하지 않으신 다른 인물들의 다른 행위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주요 쟁점 사항으로 기재해두신 내용들도, 카톡의 내용이나 공부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등 보다 자세한 맥락 파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 당한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
근로계약
Q. 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즉, 하루 전에 말하고 퇴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노동법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라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서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업무태만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18645942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대응 / 대처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근무시 주중에 결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엄밀하게 따지면, 목요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개근하였을 시 그 다음 일요일에 비로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실제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채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제공은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미제공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실제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인지 혹은 실질상 하나의 사업체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분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