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추가수입이 생길경우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및 다니고 계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겸업까지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만 합니다.
수입이 생기는 것 자체를 회사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취업규칙에 겸직이나 겸업 사실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면 그런 절차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사규에서 겸직금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거나 회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면 겸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이나 부업을 금지하는 않는 이상 대리운전 등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퇴근 후나 주말에 겸직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겸업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면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등 투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해당 부업과 유관할 경우에 경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개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회사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발생 유무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겸업을 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