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청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법인대표 친족 직원등록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제외입니다.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친족도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기준이 아닌 주 15시간 이상 기준입니다.40시간 이상 근로 시 모두 발생합니다.2. 40X8X시급 으로 계산되며,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4.345를 곱합니다.3. 없습니다.4.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상실 사유가 오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실수로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은 정정이 가능합니다.회사에 먼저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기숙사 폐지로인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아래의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Q.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직시 퇴사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입니다.단순히 계약만료 예정으로 인한 퇴직 혹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적혀있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적혀져 있는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기업에서 채용을 유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그러므로 실제로 근로계약내용이 중요하며, 법원 판례 및 중노위 판정들도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하였으나, 계약직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등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주휴수당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근로 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위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