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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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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회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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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인원에 연차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으로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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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면 뭐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받응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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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사업개시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실업상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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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처리합니다. (월급/월 일수*일한 날)그러므로, 월급이 215만원이라면 7월기준 금액은 215만/31*21 로 약 145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세전)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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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 휴가를 허락할 수 없다는 관리자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여름휴가가 연차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사항이라면관리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사용자체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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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종업원이2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퇴직 시 지난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계산으로 지급되며,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전금액 입력)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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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주6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추가근로나 야간근로를 한다면 단순히 근로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급여는 월급기준 약 209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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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에서 기재해주신 내용 처럼 보수총액 입력 시 근무 제공을 하지 않아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해당금액은 모두 차감한 후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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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시간 미인정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하였고 자발적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신고하여 못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2.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근로감독청원제도를 이용하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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