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최저임금의 90% 설정이 가능합니다.사무직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전직장 기간과 합하여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를 해야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후 재입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나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직을 해야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사전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그러므로 미지급된 금액만큼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명절 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사정으로 쉬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추석에 쉬었다면 해당일 공제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체불
Q. 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리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였으며 단순히 연장근로신청서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적혀있지 않은데 1일 1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1일 13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동료들의 증언 등)해당금액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하며, 1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총 1시간 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휴게시간 위반사항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정해진 사항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최소 한달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후임자가 구해질 때 까지 반드시 근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