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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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족 즉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통상 시세의 30%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증여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사는 분은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들고 파는 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부과됩니다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부합하게 금전의 이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승인 기준이 다르니 직접 문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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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세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시세조작은 어렵습니다워낙 범위가 넓고 고가입니다. 1건의 거래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당사자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요?그냥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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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다만 관례적으로 2년으로 하고 주임법에서도 갱신시 가능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년이든 1년1개월이든 임대인 임차인 상호 동의하면 계약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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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보험은재계약시에 새로 다시들어야 하나요?
보험은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금액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는 재가입 또는 갱신하여야 합니다가입한 보증보험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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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갱신청구권사용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문자 방식으로 이에 반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그래도 가급적 원할하게 나가는 것이 좋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협조하고 주택임대차법 규정을 임대인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