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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박대진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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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쪽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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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장에겐 무슨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도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금전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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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랑 근무일이 다른데 첫근무일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12일 시급 1시간 계산을 하였다면 실제로 근로관계는 5월 12일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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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마을 강사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마을 강사와 건설현장 일을 병행한다면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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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했는데 연장근무해서 주 15간 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지각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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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당일 퇴사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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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지난 근로자에게 연차를 15개를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개만 연차를 주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이상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포함한다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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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취업방해금지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좋게 말해줄지 아닐지는 본인행동에 달렸다 라는 식의 말'로만 취업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방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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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하기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직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면서 밝히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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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초과시 수당 몇배정도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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