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으면 마포구나 성동구로 풍선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풍선교과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정부에서 오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폭등 조심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 시키고자 이른바 강남 3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비롯해 용산구까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 매입 후 2 년간 실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강남 3 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마포구나 성동구로의 풍선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거래가 제한되면, 투자자나 구매자들이 다른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수요 이동입니다 : 강남 3 구와 용산구에서 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마포구나 성동구로 수요를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가격 상승 입니다 : 이러한 수용 이동은 마포구나 성동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이 지역들이 강남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시장 반응입니다 : 부동산 시장의 변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는 시장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 경제 상황, 정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강남 3 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마포구나 성동구에 풍선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장 반응은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건설 경기가 안좋은것이 맞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반면, 건설 경기가 침체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자재 비용 상승입니다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로 주요 건설 자재의 비용이 급등한 것도 경기 침체의 원인입니다. 건설 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설업체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는 전체적인 건설 비용을 증가 시켜 공급을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 졌습니다.금리 인상입니다 :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여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할 것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신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규제와 인 허가 문제입니다 : 많은 지역에서 토지 이용 규제나 인 허가 절차가 복잡해 저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인력 부족입니다 : 건설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공사 진행 속도를 늦추고, 결과적으로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건설업의 경기 침체는 임금 체 불 문제를 악화 시킵니다.이런 상황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고용 시장에서 건설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시장 불확실성입니다 :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이 투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망설이게 됩니다.건설사의 자금 부족입니다 : 건설사가 돈이 없다는 것은 분양에도 실패한다는 의미입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만, 건설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복권 구입이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복권 및 복권 기금 법 제5조 4항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 카드'라 한다) 결제 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복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소비 유발입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돈이 아닌 신용으로 구매를 하게 되므로 , 복권에 대한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중독 위험 증가 입니다 : 복권 구입이 신용카드로 가능해지면,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 중독 문제를 약화 시킬 수 있습니다.부채 문제입니다 :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매한 후, 당첨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청구서로 인한 부채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회적 문제입니다 : 복권 구매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잇는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이나 빈곤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규제의 어려움입니다 : 신용카드로 복권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불법적인 방법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신용카드로 복권 구매를 허용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판매 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편의점 포스기는 로또 판매 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포스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카드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카드 사용 금액은 엄연한 빚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