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무허가 미등기 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건축법위반으로 등기할 수 없는 1세대 1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지만,특정 건물 양성화 대상 주택은 등기할 수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아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양도일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미등기 양도로 77%(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미등기인 주택 부수토지이므로 토지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Q. 급여 비과세 한도랑 육아수당 비과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6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시는 경우 2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6세 이하 자녀가 여러명이더라도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시 급여 담당자 또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Q. 재산세 3,750원 내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원칙적으로 지방의 소형주택도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2주택이라고 봐야 합니다.다만, 농어촌주택 주택수 특례에 해당된다면 소형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조건은 몹시 까다롭습니다.기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농어촌주택이 수도권, 도시지역 외의 주택일 것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신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Q. 간이사업자 영수증 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셨을 때에는 5년간 보관하시거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개인간의 거래에도 전자세금신고서를.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판매자가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필요가 없고 납세 의무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Q. isa계좌 1인당 2천만원 한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원이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 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납입 한도는 연간 4천만원,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 농어민형 1천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법인의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법인이 60m2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10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다만 감면세액의 15%는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모든 주택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것(연장될 수 있지만 현행 법에는 올해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축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면 적용 불가, 신축 건물을 최초 분양받아야 적용 가능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아닐 것취득가액 6억원 이하일 것(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할 것(중도 변경 또는 양도 시 추징됨)
양도소득세
Q.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이하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은 취득세 계산시에만 적용됩니다.양도세 계산시에는 1세대 7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양도차익 1억원, 보유기간 4년 가정 시단독소유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750만원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15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Q. 엄마의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형제들과 증여 받게 됩니다 상속세가 낮아진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이후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어머니께서 대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면 그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양도소득세는 구매하셨던 금액과 판매한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 각각 5000만원까지는 부과되지 않고상속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현행법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최소 10억원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Q. 폐업시잔존재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10년을 기산합니다.임대업의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한 날과 관계 없이 분양받은 후 임대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됩니다.네.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