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4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탈법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별도의 동의가 없이 사장이 일방적으로 14시간만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었음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적용대상 어디로알아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다만, 직원과의 갈등이나 고용주와의 업무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직장 상사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갑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일반사원이 간부사원의 식사를 차리는 것을 강요하거나 의무사항으로 하고, 다른 일에 우선하여 간부사원의 식사준비를 하느라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여질 개연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체의 문화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많은 직원들이 퇴사사유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사협의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으로 같이 고민해보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Q. 퇴직금 포함연봉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체계를 말하며, 연봉의 결정이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당사자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1/13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퇴직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 해당 적립된 금원을 퇴직시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연봉의 1/13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해고 거부 방법 계약연장 사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종료(사직, 해고)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최초 3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도 납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 내지는 동의하에 3개월 기간 종료 이후 재계약을 한 것이며,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귀하는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날인은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해당 내용을 주장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귀하를 퇴사시키려고 한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것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