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Q. 동시간대 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벌칙규정을 적용받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이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는 없습니다.그럼에도, 바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기간을 재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 유급 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 (2)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