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을 할때에 관세율이라는게 나라마다 다른건가요 품목에 따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관세는 물품에 따라 (HS CODE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또한 관세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별로 관세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과 같이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율을 높게 설정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필증에 보면 화물관리번호라고 있던데요. 이게 별도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 받는건가요?? 어디에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물 관리번호는 개별 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 번호로 적하목록관리번호(MRN) + Master B/L 일련번호(MSN) + House B/L 일련번호(HSN)를 합한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적하목록관리번호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master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에 선사 또는 항공사가 부여한 제출 일련번호로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코드 4자리 + 선사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편 Master B/L 일련번호(MSN)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Master B/L의 일련번호이며, House B/L 일련번호란 포워더가 발행한 House B/L의 일련번호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입국장 면세점 면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3. 향수 : 60ml입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수지 적자가 긴 시간 동안 계속 되는 이유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크게 에너지 수입 증가, 대중 무역 감소, 반도체 업황 둔화가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 작년부터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14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수입 알루미늄의 관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판, 봉 등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8%이며,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경우 기본 관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0.8% 에서 5.6%로 다양)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