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국내에 입국 과정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미화 800달러)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② 모든 입국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반대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태국 비즈니스 출장 시 비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태국으로 출장 시 비즈니스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태국으로의 출장도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필증에서 세관과 020-C3이 뭘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앞의 숫자는 세관코드로 020은 인천본부세관 코드를 의미하며, 뒤 부호는 세관 과 부호로 C3는 통관 검사 3과에 해당합니다.즉, 수입신고필증 세관·과 항목에 020-C3이 기재된 것은 해당 건에 대해 인천본부세관(020) 통관검사3과(C3)로 수입신고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귀국)하는 입국자에게 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의 유무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 수속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 1매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신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일본 입국 면세한도는 20만엔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