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에대한 수출파이프 쿼터제는 아직 시행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철강 수출 쿼터(수출 물량 제한)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에 쿼터제를 도도입되어 2018년 이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현재는 기본쿼터 95%, 개방쿼터 5%로 구성하여,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많으면 물량을 많이 받다보니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방쿼터는 새롭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을 뗴다가 팔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은 일반적으로 물품 선정 → 소싱 → 계약 → 수입승인(필요시) → (신용장 개설) → (선적서류 내도)→ 대금결제 및 서류인수 → 수입통관 → 반출 절차를 거칩니다.이 중에서 수입 물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 선정 시에는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확실한 공급처를 파악한 후 물품을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식품이나 전기용품 등은 사전에 인증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절차에 대한 검토도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제품을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FTA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FTA의 경우 보통 수출자 (또는 판매자)가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 신고를 자율적으로 발급합니다.반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에서 컨테이너 선적등 무역선에 가장 활발하게 입출항 하는 곳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항만 중 가장 물동량이 높은 곳은 부산항입니다.2023년 1분기 기준 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731만 TEU) 대비 0.2% 감소한 730만 TEU 이며, 그 중 부산항은 전년 동기(559만 TEU)에 비해 1.0% 증가한 564만 TEU를 처리하였습니다.즉, 전체 물동량의 80% 정도가 부산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이랑 FTA가 합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2015년에 정식 체결되어 발효되었고, 이제는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라 양허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작년에 발효되어 중국 수입 건에 대해 RCEP 특혜관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한-중 FTA 대표(수혜) 품목으로는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