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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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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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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집계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266.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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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올해는 3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하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또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도 수출 감소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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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쪽 직구 관세가 많이 비싼편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쪽 직구 관세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를 말씀하는 것인지 중국에서 직구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후자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만, 국가에 따라 기본관세가 다르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 세율이나 WTO 협정관세 등 특혜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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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보통 통관수수료의 경우 수출입건별로 책정되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통관수수료를 산출하기도 합니다.평균적으로 수입 기준 통관수수료는 건당 30,000원 (VAT 별도)이며, 요율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과세가격의 2%를 통관수수료로 책정합니다.다만, 품목수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통관수수료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출입 형태, 물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통관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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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 대해 공부하는 중 '산적화물용적톤' 개념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산적화물(Bulk cargo)은 재래화물이라고 하며, 포장하지 않고 화물 그대로 적재하고 운송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산적화물에는 대표적으로 대량으로 운송되는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이 있습니다.용적 톤(Measurement ton)이란 선박에서 적재 화물의 용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무게를 뜻하는 말로, 실제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용적 계측 단위입니다. 용적톤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 내부의 용적을 40세제곱 피트를 1톤으로 하여 계산한 값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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