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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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 음료 수출시 FCE/SID가 칠요하다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입니다.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특별 관리를 합니다.▶ 산성화식품(Food Canning Establishment): pH 농도 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 저산성통조림식품(Low-Acid Canned Food): PH 농도 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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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올해는 3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하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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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지역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에 처음 출범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자유무역지역은 아래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1. 특성화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 생산 및 물류·유통 기능의 복합화, 관리기관의 One stop service 등 다양한 기능과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저렴한 산업 용지의 선공급으로 입주와 동시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소규모 투자라도 입주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합2. 국제교역거점 구축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물류·유통기능을 가공 및 제조기능과 복합화하여 국제거래기능을 활성화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3. 지역경제발전 기여각 지자체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생산중심형, 교역중심형 또는 복합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망을 가진 다국적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새로운 자본재의 도입과 첨단기술의 이전, 선진 경영노하우의 전파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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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목록통관 또는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를 면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스마트폰, TV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 및 전안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요건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위와 동일하게 관세법 상으로는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작년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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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 부여 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