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사가 하는 일이 무슨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구매대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무역관련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작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호조로 인해 긴 기간 동안 무역 흑자 상태였습니다.그러나 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작년 4월부터 1년 넘게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올해는 3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하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4477.html감사합니다.
무역
Q. 요새 뉴스에서 통화스왑 얘기가 나오던데 통화스왑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이 있는데, 이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입니다.통화스왑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길수 있고,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969감사합니다.
무역
Q. '외항,내항' 이라는 무역용어는 보통 언제 사용되고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양과학용어사전에 따르면, 바다가 자연적인 지형이나 방파제에 의해 나누어질 경우 바깥의 바다쪽을 외항(外港)이라 하며, 육지 쪽을 내항(內港)이라 부릅니다.내항은 바다의 항만이 천연적인 자연지형이나 방파제에 의해 외해와 내해로 나누어 질 때, 항구나 천연적인 자연지형의 안쪽, 즉 육지쪽에 위치한 수역이고, 외항은 항구의 바깥쪽에 위치한 수역을 말합니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78176&cid=50328&categoryId=50328 외항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92203&cid=60289&categoryId=60289 내항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구매물품 관세 물지않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