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에서 오는 물품은 관세가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됩니다.보통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하며,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계산방법 예시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감사합니다.
무역
Q. 금리인상시 무역에 어떤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찾아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여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덩달아 둔화되는 편입니다.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수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무역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5250감사합니다.
무역
Q.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작년 9월 40만명을 넘을 정도로 불법체류자가 예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2014년에 20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8년 만에 20만명이 증가하였을 정도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국내 체류 외국인이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입니다.보통 무비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입국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그 다음으로 많은 편입니다.불법체류자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8/562279/artclView.do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경상무역 적자가 1년째라고 하는데요, 대중, 대미 등 주요국간의 수지내용을 최근 몇년간의 동향에대해 알도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작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8852. 대중, 대미 무역수지대미 무역은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편인데, 22년 기준 수출액은 109,765,705천불, 수입액은 81,784,723천불을 기록하여 약 27,980,983천불 정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반면, 대중 무역은 22년 기준 수출액은 155,789,389천불, 수입액은 154,576,314천불로 약 1,213,075천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중국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는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보통 통관수수료의 경우 건별로 책정되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통관수수료를 산출하기도 합니다.평균적으로 수입 기준 통관수수료는 건당 30,000원 (VAT 별도)이며, 요율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보통 과세가격의 2%를 통관수수료로 책정합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출입 형태, 물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통관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