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 12개국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비관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TPP의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규제 조치 증가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었고,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표류하다가,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 CPTTP)로 재탄생했습니다.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하였지만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포함되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CPTT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7960&s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작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무역수지 적자 국가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러시아 등 중동 국가가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가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 외에는 무역수지 만년 적자 국가인 일본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대일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를 기록했는데 무역수지 적자의 자세한 원인은 아래 무역협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3968&sSiteid=1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예상 세액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세율이 0%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만 10%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물품별로 (정확히는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인지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청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예상세액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2. 해외직구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무역
Q.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885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정부에서는 어려운 무역 여건에 대응해 신흥경제권 10개국과 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통상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