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휘발유, 경유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거래하는 국제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연동해 결정되는데, 작년에 경유 가격이 급등하여 휘발유 가격보다 높았던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유럽의 경유 수급 상황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전체 경유 수입의 6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유의 몸값이 올라간 것이다. 유럽은 보통 경유의 20∼50%를 러시아로부터 가져왔는데, 이 길이 막히면서 경유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경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유럽의 유가 현물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치솟았고, 유럽의 유가 현물시장은 미국과 아시아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우리나라 경유 가격이 작년에 급등했던 것입니다.다만, 현재는 휘발유 가격이 다시 경유 가격을 따라잡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유류세 정책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들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12%p 축소했고, 이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즉각 ℓ당 100원가량 뛰었으나, 경유 가격은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떨어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높아졌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217_0002197168#_PA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3917.html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은 선박회사가 수출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선박 에 실은 후 발행하는 서류로서 화물의 수령 및 선박에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증빙하고 B/L 원본의 소지자에게 B/L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권리증권을 말합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선하증권의 양식 및 항목별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Shipper(송하인) :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한다.② Consignee(수하인) : T/T방식이나 D/P, D/A 방식에서는 수입상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나 신용장 방식에는 신용장상에 표시된문구에 따라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개설은행명’ 등이 된다. (상업송장상의 consignee와 일치 시켜야 함)③ Notify Party(통지처) :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며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대리인이 기재한다.④ Ocean Vessel :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한다.⑤ Port of Loading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을 표시한다.⑥ Place of Receipt :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표기한다.⑦ Voyage No(항차번호) : 운송선박의 운송회사나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한다. 수출, 수입의 구별을 위해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⑧ Port of Discharge :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한다.⑨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⑩ Final Destination :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단지 참조사항이다.그리고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⑪ B/L No. :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를 일련번호로 쓴다.“BO-5001”: Busan-Osaka, “HMBU-9001”: HamburgBusan 등으로 표시⑫ Flag : 선박의 등록국적. 해상 사고시는 국제적 관계인 기국주의에 의한다.⑬ Container No. : 화물이 적재되는 컨테이너 번호를 표기한다.⑭ Seal No. :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봉인을 하고 Seal No.를 표기한다.⑮ No of CONT or other PKGS : 컨테이너 숫자나 기타 포장 개수를 기재한다.⑯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 Packing List 및 Invoi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한다.⑰ Cross Weight, Measurement : 등록 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을 명기한다. Packing List, Invoic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Remark를 부기하여야 한다.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보상장(L/I : Letter of Indemnity)을 요구하여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않으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⑱ Freight and Charges :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기되며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한다.⑲ Revenue Tons :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클 경우는 “K/T”, 총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⑳ Rate : Revenue ton 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te, Wharfage, BAF, CAF의 Percent 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1톤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CBM으로 계산된다.Per : 용적단위 or 중량단위로 표시하고 Full Container는 Van 단위로 표시한다. Prepaid Collect : CIF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난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FO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 란에 계산 표시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의 수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근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 시기에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러-우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인데,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고, 반도체 수출량 또한 감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반도체 수출 부진은 경기 위축 전망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요 감소가 겹쳤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뉴스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global/1079761.html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 무역이 어떤 무역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공정무역이란?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하는 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목적입니다.공정무역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가격을 보장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해 이윤을 더 취할 수 있게 하고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취해 안정된 생산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생산자는 인종‧국적‧종교‧나이‧성별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없애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입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원칙입니다.2. 장단점공정무역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공정무역이라고 속여 단가를 높이는 등 무역 거래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개선에 집중하다보니 노동 조건 개선에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공정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fto.org/what-is-fair-trad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