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먼저,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작성해서 수입자(신용장 방식의 경우 개설은행)에게 보내는 서류로써, 상품 명세서와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제품의 명 세, 수량, 단가, 가격, 결제조건, 가격조건, 선적항, 양륙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포장명세서는 중량과 부피를 표시한 선적서류입니다. 작성시 전체 박스 수량 및 총중량 기재뿐 아니라 각각의 박스에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Packing detail을 작성해 두어야 바이어가 상품 확인에 용이합니다상기 서류를 갖추어 수출 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를 해야 합니다.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발급됩니다.B/L은 선박회사가 수출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선박 에 실은 후 발행하는 서류로서 화물의 수령 및 선박에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증빙하고 B/L 원본의 소지자에게 B/L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권리증권을 말합니다.수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코트라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4ab-018a-e053-b464648996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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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수급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규모의 에너지 소비국인 반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우리나라는 이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고, 급등한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수입액이 급증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현재 거의 1년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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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어떠한 것을 최대로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수급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규모의 에너지 소비국인 반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에너지·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우리나라는 이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지난해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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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의 통관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재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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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무역물품과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운송 방식과 관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품이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되든 관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