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공항 면세점에서는 왜 관세가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통 면세점은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출국하는 여행객이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이를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한다면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법 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감사합니다.
무역
Q. CIF 가격과 FOB 가격과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IF 와 FOB는 11개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먼저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CIF와 FOB는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에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코텀즈 최신 개정판을 공부중인데 FAS와 FOB가 많이 헷갈리는데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alongside ship)에 장치'했을 때 인도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반면,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on board) 했을 때 인도의무가 이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업무 강도, 직원 복지, 급여 등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특히, 급여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은 능력에 따라 상이하며, 관세사무소별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관세사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688886970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생선을 먹는 것이 위험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08500125해당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럭(조피볼락), 송어에 이어 농어까지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후쿠시마산 생선을 먹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