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AIQS 약자 자동수입쿼터제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AIQS(automatic import quota system)는 자동수입쿼터제의 약자로, 수입승인 방법의 하나로, 정부에 수입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입할당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여기서 수입쿼터제란 일국의 수입상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입대상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해 수입 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수입할당제라고도 불립니다. 수입쿼터제는 국내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수입제한 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입신청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일정 수량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도 한국무역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국제무역규범 위반제도 조사, 무역구제 등과 관련하여 조사, 판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차관급)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UNCTAD주관하의 국제무역제도로서 GSTP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GSTP는 제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해온 선진국 위주의 GATT체제하에서 논의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의 성과가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노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는 보내오는 나라나 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하며, 관세율은 물품별(HS CODE별),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입니다.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특정 물품을 제외(종량세)한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수입 점유율이 각각 16.1%, 11.2%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그 외 상위 10개국에는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 등이 있습니다.※ 수출 상위 10개국※ 수입 상위 10개국자세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감사합니다.